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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연관 뉴스] :: 지반침하·무단방류·악취, 문제의 하수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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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드골드 작성일18-01-04 19:2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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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는 인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부터 인간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상하수도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생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영국 British Medical Journal이 2007년 전세계 의사 1만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의학적 발전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가 상하수도 2위부터 항생제, 마취, 백신, DNA 구조 발견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인류의 성장에 큰 기반인 상하수도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뒤바뀌며,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싸고 있다.

하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수도를 둘러싼 이슈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집중강우 시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악화,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2~2016년 최근 5년간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는데, 이 중 하수관로로 인한 문제 발생이 2817건(77.0%)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하수관로의 길이는 총 1만616㎞ 규모로, 이 가운데 매설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는 5176㎞로 48.7%를 차지한다. 문제는 정비할 노후관로는 많은데 지자체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하수도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 이하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처리장과 업체들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환경범죄를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렵게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안연섭 환경부 생활하수과 서기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안연섭 생활하수과 서기관은 지난 11월 10일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열린 ‘2017년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업회원 워크숍’에서 환경부의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선 집중강우에도 안전한 하수도를 위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은 낮은 지대 및 침수가 잦은 곳을 위주로 관경확대 및 펌프용량 증설, 터널형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2016년 53개소를 지정했으며, 매년 10개 내외 지정으로 2025년까지 107개소를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하수관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공 하수관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 관리를 체계화 할 예정이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상하수도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관리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무단방류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 관리 대책, 도시 비점오염 저감 대책, 하수도 악취 대책, 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 자원화, 공업용수 위주의 물 재이용 확대 등 다방면으로 하수도 관리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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